연구 검색 결과 (4건)
○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최근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 (환경 TBT1) 통보문 증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 환경 관련 TBT 통보 건수가 증가, 전 세계 TBT 신규 통보는 2020년까지 누적 4만 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 건수는 4,004건을 기록 ○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화) EU 탄소국경조정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 본격화 ○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증가 추세이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TBT의 무역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상충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전기·전자산업만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
... Performance at Korean Manufacturing Firms · Technology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ssess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Policies on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 Properties and the Sources of Fluctuations ·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Investment and Measures to Facilitate the Overseas Expansion of Service Industr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소통 검색 결과 (2건)
2008년 27건에서 2020년 655건…무역영향 주시해야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할 때,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기술 수준에 대한 규제가 아닌 수입국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마련한 TBT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환경 TBT가 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TBT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환경 관련 TBT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TBT 통보건수는 2020년까지 누적 4만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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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환경 TBT와 무역의 관계: 개념적 분석틀 1. 환경정책의 정의와 환경 TBT의 의의 2.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3. 환경 TBT 통보문 최근 동향 제3장 우리나라 수출에 환경 TBT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1)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3) 사용데이터 (4) 자료의 기초 통계량 2.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모형 (2) 소득 수준별 분석 (3) 산업별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1) 환경 TBT 강화 추세가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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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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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